문서보기 - 국심 1994서1970,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1970, 1994. 8. 17.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