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73,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73, 1991. 7.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