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503,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광0503, 1996. 7. 25.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