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462,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6광0462, 1996. 6. 3.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