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331,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6광0331, 1996. 5. 9.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