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99, 1994. 7. 23.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99, 1994. 7. 23.
청구인이 87.12.23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