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321, 1996. 9. 19.
문서번호 국심 1996광0321, 1996. 9. 19.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