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98, 1994. 7.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98, 1994. 7. 30.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