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287,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광0287, 1996. 8. 5.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