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63, 199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63, 1991. 7. 23.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 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