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149, 1996. 9. 17.
문서번호 국심 1996광0149, 1996. 9. 17.
토지에 담보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