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59, 1991. 7.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59, 1991. 7. 18.
화해조서에 명시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