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55, 1991. 7.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55, 1991. 7. 9.
청구인의 책임아래 연립주택 신축.분양한 것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