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70, 1994. 7.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70, 1994. 7. 27.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