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69, 1994. 10.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69, 1994. 10. 5.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2일전에 국세충당 요청하였으나 반려하고 무납부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