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46, 1991. 8. 2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46, 1991. 8. 28.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