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053,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광0053, 1996. 5. 15.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