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001,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6광0001, 1996. 4. 19.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