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관0053,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6관0053, 1997. 4. 25.
주세율 70%를 적용하여 주세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