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21,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21, 1991. 7. 3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