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19, 1991. 7. 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19, 1991. 7. 5.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