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21, 1994.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21, 1994. 11. 21.
임차법인 소유 신축건물 부속토지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