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414, 2000. 3. 31.
문서번호 국심 1999부2414, 2000. 3. 31.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