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관0042, 1997. 1. 15.
문서번호 국심 1996관0042, 1997. 1. 15.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199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