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383, 2000. 7. 6.
문서번호 국심 1999부2383, 2000. 7. 6.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