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340, 2000. 3. 23.
문서번호 국심 1999부2340, 2000. 3. 23.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