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89, 1991. 7.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89, 1991. 7. 4.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