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관0035,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관0035, 1997. 1. 22.

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복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