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77, 1991. 6. 2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77, 1991. 6. 28.
법인이 주택(아파트)과 상가의 복합 단일건물인 상가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분양하고 상가는 상당시간(약11년)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