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100, 1997.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4100, 1997. 9. 11.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