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72, 1991. 7.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72, 1991. 7. 6.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당시 위 ○○○리 소재 주택1동 건평 35.77평방미터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