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99, 1997.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99, 1997. 6. 2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