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184, 2000. 2. 12.
문서번호 국심 1999부2184, 2000. 2.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