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81, 1997. 5.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81, 1997. 5. 23.
90.10.11 양도한 주택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