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6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63, 1997. 12. 31.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