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62, 1991. 6.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62, 1991. 6. 27.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