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4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44, 1997. 12. 31.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