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42, 1997. 2.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42, 1997. 2. 4.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