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719,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1719, 1996. 7. 15.
(1)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