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118, 1999. 12. 4.
문서번호 국심 1999부2118, 1999. 12. 4.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