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4001, 1997.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4001, 1997. 5. 15.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