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713,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1713, 1994. 8. 17.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청구인주장 : 감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