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2111, 199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9부2111, 1999. 12. 23.
개인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