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88, 1997. 3.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88, 1997. 3. 15.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