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74,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74, 1997. 2. 27.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