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46, 1991. 7.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46, 1991. 7. 16.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