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44, 199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44, 1991. 7.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