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41, 1991. 9.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41, 1991. 9. 13.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