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40, 1991. 6.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40, 1991. 6. 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