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57,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57, 1997. 12. 30.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다른건물 3층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0.